[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2017년 국회 국정감사장이 발칵 뒤집혔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과 여명숙 위원장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폭로성 발언이 나온 거다. 먼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게임판 국정 농단” 발언이 나왔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판 농단 세력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고 전형헌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국정 농단 세력이 누구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전병헌 정무수석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여명숙 위원장은 유성엽 위원장의 물음에 “그의 친척과 지인들, (전병헌 수석과 일했던) 윤 모 전 비서관이 속했던 게임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전병헌 수석의 고향 후배 김모 교수가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일일이 지목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이어 “게임 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 농단처럼 예산 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뤄지는데, 게임 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여명숙 위원장이 유성엽 의원의 국회 교문위에서 ‘게임 농단’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확정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여명숙 위원장의 국정감사장 폭로성 주장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이 펄쩍 뛴 것은 지난 19대까지 유성엽 의원과 전병헌 수석은 국회의원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명숙 위원장의 이런 폭로에 대해 전병헌 수석도 ‘펄쩍!’ 뛰었다. 여명숙 위원장의 노골적인 폭로에 유성엽 전병헌 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각각 ‘펄쩍’ ‘펄쩍’ 뛴 거다.
전병헌 수석은 즉각 여명숙 위원장의 폭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음해와 심각한 명예 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교문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여명숙 위원장과 전병헌 수석의 법적 공방 여부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게 정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여명숙 위원장이 언급한 당사자들 또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펄펄 뛰는 모양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게임판 농단 세력’ 발언으로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어 놓은 셈이 됐다.
여명숙 위원장의 이날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를 농단하는 4대 세력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을 이끌어냈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에 여명숙 위원장이 전병헌 전 국회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서관과 그가 속했던 언론사, 문체부 게임과와 모 교수 등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여명숙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들이 위원장 사퇴,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나아가 게임물 결제 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명숙 위원장에게 지목된 당사자들은 31일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펄쩍!’ ‘펄쩍!’ ‘펄쩍!’ 뛰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여명숙 위원장의 ‘폭탄’ 발언이 진실 또는 허위로 드러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병헌 수석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으며, 여 위원장이 지목한 언론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문용 국장은 “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하다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온 만큼 박근혜 정권 하 공공기관(게임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문용 국장은 이어 “여명숙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윤문용 전 비서관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윤문용 전 비서관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수석은 이어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고, 함께 거명된 교수와 는 일면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명숙 위원장이 실명으로 언급했던 언론사와 모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농단 4대 세력이라며 국감장에서 소설을 쓰셨다”면서 “의원 비서관이었던 친구가 우리 매체 기자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 내 밑에서 기자일 한 적 없다”고, 지엄한 유성엽 위원장 앞에서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여명숙 위원장의 폭로성 실명 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나, 여명숙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된만큼 향후에도 언제든지 논란의 소지를 묻어든 셈이 됐다.
모 교수 역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펄쩍’ 뛰면서 “저를 포함한 게임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임계 낙하산’ 여명숙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확인 국정감사 전까지 여명숙 위원장의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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