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임관빈, 구속...檢, MB 정부 청와대로 수사 확대 검토

[한강타임즈]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 앞서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