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구속 좁혀지는 검찰 MB 수사 사정권?

이종명 국정원 전 차장 구속 영장 발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MB정부 시절 불법 댓글과 특활비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전격 구속됐다. 이종명 전 차장은 국정원 외곽팀 지원 혐의로 18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끝내 구속됐다. 이종명 전 차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걸음 더 다가선 모양새다.

국가정보원 외곽팀 지원 혐의 등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8일 새벽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7일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7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명 전 차장은 18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그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5일 이종명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명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가 바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명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명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다. 이종명 전 차장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선 판결은 2013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요원들의 불법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올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새로 밝혀낸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낭비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이종명 전 차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종명 전 차장은 기존 재판 결과에 이어 또다시 기소될 처지에 놓인 거다. 즉, 검찰은 올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새로 밝혀낸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낭비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이종명 전 차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종명 전 차장은 2011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민군심리전부장)을 지내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국정원 3차장으로 발탁됐다.

한편,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이종명 전 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가담하고, 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그대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