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아니 땐 굴뚝 연기 안난다!”

전병헌 구속 영장 기각 “일이 왜 이렇게 꼬였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법원이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물론 전병헌 전 수석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일관되게 적극 부인했고,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일까?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 기각됨에 따라 “아니 땐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을까?” 향후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와 불구속 기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25일 새벽 4시 30분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병헌 전 수석이 전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들에 쌓여 1문1답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새벽 4시 30분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병헌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행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아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전병헌 전 수석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기다리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여부가 2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25일 자정을 넘겨 발표됐다.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과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처럼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전병헌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전병헌 전 수석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이 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천만원을 내도록 하고 기프트카드 등 1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왔으나 전병헌 전 수석은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이같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 뇌물뿐 아니라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협회 자금 5천만원을 횡령하고 전병헌 전 수석의 옛 비서관 윤 모 씨 등이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빼돌린 돈이 5억원을 넘는 사실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을 떠난 뒤에도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들며 사유화 의혹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가담정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중점 고려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선 전병헌 전 수석이 만일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잠시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하며 전병헌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의에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적폐 수사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인 자신이 여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심문은 평소보다 긴 4시간 가까이 진행돼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다른 장소로 바뀌기도 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집중해서 소명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았는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전 전 수석을 재승인이 이뤄지기 며칠 전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한 전병헌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일 때 e스포츠협회 간부들을 정무수석실로 불러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20억원을 협회에 배당하게끔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게 된 과정에 (전병헌 전 수석이) 개입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나아가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제공받은 500만원대 기프트카드를 전병헌 전 수석 가족이 쓰게 하거나 수백만원대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을 전병헌 전 수석이 직접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와 협회 간부 조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전병헌 전 수석과 연관된 이들은 후원금 일부를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병헌 전 수석이 혐의를 강하게 받은 대목이다. 전병헌 전 수석의 향후 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