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족도.신뢰도 모두 떨어져 이대로 존재해야 하는건가!!

▲ © 정기안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27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보고서(2005~2006년)'을 분석한 결과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젊은 층의 만족다가 10% 미만인것으로 조사되는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200명)의 16.3%만이 만족한다('매우 만족' 2.8%, '다소 만족' 13.5%)고 대답했을뿐 '그저 그렇다'(37.2%),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28.8%),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17.7%) 등의 부정적 답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61.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28.0%), 40대(10.8%), 30대(9.5%), 20대(8.7%)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보조받고 있는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50.7%로 가장 높았지만 ‘화이트칼라’(8.6%)와 ‘자영업자’(12.4%)의 만족도는 낮았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부족'(36.8%), `연금기금이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부족'(16.7%), `실질가치 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13.7%), `제도운영의 투명성 결여'(9.8%), `개인연금 보다 유리하다는 확신부족'(7.9%),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7.6%),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6.7%) 등을 꼽았다.

안의원은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만족도가 60%를 넘지만 20∼40대의 만족도는 10% 안팎에 머물러 연금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