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靑정무수석, 오늘 MB 평창올림픽 초청장 전달...박근혜·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예우 잃어 제외

[한강타임즈]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평창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직접 전달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초청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평창올림픽 개·폐회식과 주요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전 리셉션 초청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개·폐회식 및 주요행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의로, 사전 리셉션은 문 대통령 명의 초청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현 정부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 평창올림픽에 초대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인용,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2가지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