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서울시의원들이 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을 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김기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용석 의원, 김인호 의원, 김진철 의원, 오봉수 의원, 우창윤 의원, 유용 의원, 황규복 의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양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다.

또한 양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전현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연서를 받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민병두, 우상호 국회의원도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다.

앞으로 양 의장과 전 의원은 향후 공동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함께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