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9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3명에 체납액은 총 2억9900만원으로 1인 평균 2300만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구는 지난 6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을 검토한 뒤 공개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4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