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영 양천구청장 “지방분권은 文대통령 위민정치!”

김수영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은 촛불 국민의 뜻!”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개헌이 국민들의 앞도적인 지지를 담고 있고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정부 주도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국민의 뜻임을 분명히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김수영 양천구청장, 전국자치분권 추진본부 대표 등이 합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에 발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이하 서울회의)’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서울)’을 열고 국회가 지방분권에 대한 조속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충북 등 지역회의가 구성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우)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중), 서울자치분권 추진본부 대표 등이 합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있은 서울 기자회견에는 김두관(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 국회의원), 이해식(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강동구청장), 김영배(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성북구청장),이성(구로구청장), 박홍섭(마포구청장), 김수영(양천구청장), 노현송(강서구청장), 조길형(영등포구 청장), 이창우(동작구청장), 문석진(서대문구청장), 성장현(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분권 국회추진단 김두관 공동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70%의 국민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 둔 지금, 국회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여야간의 개헌안 협상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방분권 관련 소신을 밝혔다.

서울회의를 대표해 입장을 밝힌 이해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강동구청장)도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자치분권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멈춰버린 개헌논의를 본격화해 국회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영배 상임대표(성북구청장)은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치 분권 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의 의무”라며 “국회가 지난 수년간의 개헌논의를 해 왔지만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보다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었다. 이런 국회의 자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면서 “①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②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여야간 합의할 것 ③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합심해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날 시민사회단체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9일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오전 서울에선 국회정론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충북도의회, 대구시청, 부산시의회, 광주시의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6·13 개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와 국회가 한목소리로 한 약속”이라고 국회 각 정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나아가 “정치권에선 이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년 넘게 개헌 준비를 해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을 손 놓았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6·13 개헌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회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분권에 나서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두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지방분권 관련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견이 끝난 직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애로가 많았다”면서 “지방분권이 확립된다는 자체는 지방자치의 강화인데,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정부 형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개헌 시기만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구청장은 실제 민원 사례로 “지역에서 횡단보도 하나 놓는 데도 몇 년씩 걸리는 것은 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인데 때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절실하다”면서 “(현재의 지자체법률로서는) 완전한 독립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여러 기관들하고 논의하고 예산 받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간다. 그러다보면 국민의 삶하고 훨씬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을 더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헌에 대해서 적극 논의를 해야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과ㅑ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국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도 개발해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견을 지지하는가?’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엔 “당연히 지지한다. 그것은 다른 주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야당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망설임 없이 표명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시간를 끄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야당에 간곡히 부탁하건데,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이 가져온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있는 대표들이 선거 시기 다들 대선 공약으로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력 낭비, 또 국고 손실도 된다. 그래서 6월에 지방분권 개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