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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박근혜정부 ‘비밀 TF’ 조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박근혜정부 ‘비밀 TF’ 조작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3.2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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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대국민 사기극 공작!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표적인 환경파괴, 생태환경파괴 사업으로 지목돼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비밀 TF’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활동한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의해 가혹한 탄압까지 받은 이면엔 이같은 박근혜 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강행을 위한 비밀 TF’가 가동됐음이 드러난 거다.

그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강행 관련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문화재 위원회가 이를 반려하고 중앙행정 심판위원회가 이를 다시 뒤집고 이런 반전을 거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끝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알고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비밀 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 TF까지 불법으로 조직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자연환경파괴 정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 법적 처벌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알려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 TF까지 불법으로 조직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자연환경파괴 정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 법적 처벌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알려왔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파괴와 보호동물 멸종, 세계적으로 설악산에만 자생하는 각종 희귀생물 보호 등을 내세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언론매체들은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1995년부터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두 차례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특히 환경파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온다. 결국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2015년 4월 비밀 TF를 만들어 사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TF활동은 정부 업무보고망에 보고되지 않은 불법 비밀 조직이었다.

또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것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다.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지난 2월 11일 재판에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탄압도 모자라 재판에 넘겨져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고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1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박근혜 정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집착에 있어 패악적인 행위는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우선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한 보고서의 초안을 TF가 대신 만들었고, 당시 이 지역에는 최대 59마리의 산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고서에는 단 한 마리만 목격됐다고 조작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대 조사도 누락됐다. 특히 환경부는 국회 답변에서 민간전문위 보고서를 수정한 적이 없다고 답해 위증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회 위증죄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 이들 환경부 위증에 대해서도 합당한 댓가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TF 구성 4개월만에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을 허가했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제도개선위가 환경부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해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은 당연하고, 이에 과거 정권에 빌붙어 부역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게 내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 박수홍 씨는 24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박근혜 정부 ‘비밀 TF’ 관련 사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환경연합 등은 즉각 분기탱천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모든 행위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했던 관련자 및 책임자 고소 고발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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