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당장 귀국해서 조사 받아라!

이인규 원거리 폭로, 면피성 물타기?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인규 전 검찰 중수부장이 폭로를 내놨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 논뚜렁 시계 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이인규 전 부장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튀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6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의심스런 언론플레이,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인규 전 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당시 언론보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국정원 개혁위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내용 보도에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SBS 보도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라는 조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SBS 역시 언론단체와 시청자 위원, 언론노조 SBS 본부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 개입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규 전 검찰 중수부장이 지난 25일 한 해외한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뚜렁시계 조작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배후라고 지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로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논두렁 시계 보도’는 명백히 기획을 한 배후가 있다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최초 기획자뿐만 아니라 기획이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국가기관을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가진 실질적인 배후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어 “이 사건에 국정원과 검찰, 방송사 등의 연루 의혹이 있고, 폭로의 당사자이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또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출국이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폭로 역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 가득한 입장문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귀국해 당당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이인규 전 부장의 조속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제 신속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더욱이 내용의 심각성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의 강제수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인규 전 부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신의 일방적인 폭로 이외에 모든 언론과의 확인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한 전해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해 지난 25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사건의 언론플레이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게 다 국정원 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단 형식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정원이 당시에 이제 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역시도 당시에 이제 수없이 많은 피해사실 공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검찰의 ‘실시간 생방송’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검찰의 조사 행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번 폭로는 이인규 전 부장이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에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급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임채진 당시 총장이 거절했다는 주장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국정원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찾아와서 ‘시계를 활용하자’. ‘불구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국정원과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공작 정치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을 활용해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했는 거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논뚜렁 시계 사건’이 국정원 작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인 SBS는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SBS는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들은 것을 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도에 민주당이 검찰을 피의 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바가 있다.

전해철 의원은 당시에 대해 “2009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조사와 관련 수없이 많은 피의 사실 공표를 했었다. 그래서 당시 변호인이었던 저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변호인으로 계시면서 수차례 피의사실 공표를 그만해라고 했는데 일정 부분 또 인정을 했다, 피의 사실 공표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중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 2010년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해당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이라든지 사실은 참여자들이 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공개한 수사 당시 상황은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KBS 보도 이후에 알았고 버린 것은 그 이후로는 내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흡사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인터넷과 SNS상에 계속 회자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과 진보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대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일단은 논두렁에 버렸냐, 안 버렸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술이 있지 않은데도 이인규 전 부장이 그 시계 관련해서 국정원이 상당한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검찰 또한 피의 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법적인 또 부적절한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과 SNS상에는 이인규 전 부장의 즉각 체포를 주장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이인규 전 부장이 사실상 미국으로 도망가 있다는 거다. 즉, 이인규 전 부장이 만리타국 미국까지 가서 면피성 폭로전을 일삼기보다는 떳떳하게 검찰 출신 답게 서둘러 귀국해서 수사당국의 조사에 먼저 응하는 게 옳다는 거다. 이인규 전 부장이 자진해서 귀국할 것이라고 보는 네티즌은 거의 없다. 이인규 전 부장 관련 수사당국에서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