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주 대체 노동자들을 위해 한 일이 뭐냐?

김영주 장관 경질 목소리 갈수록 높아져..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소신이 일선현장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볼멘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애매한 사업자 노조 관련 노동법규가 순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영주 장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지만, 김영주 장관의 노동고용부 실무자 선에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원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일감 빼앗기’를 위해 벌이고 있는 각종 불법과 편법, 위법 활동이 도를 넘으면서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됐던 기사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노동고용부 일선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해 ‘모르쇠’ 내지 ‘방만한 행정’으로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한 제보를 받은 본지 기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소재 노동고용부와 1일 부산시 사상구 소재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근로개선 팀을 방문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제기된지 1년이 넘은 민원은 물론 수개월 동안 방치된 채 결과를 내지 않은 민원들이 누척된 채로 있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청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산업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노동현장에선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 행태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부산 노동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에 제기한 민원이 북부지청에 이첩됐다는 제보자 Y모(부산,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씨는 “1년이 넘은 사안이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북부지청은 1일 오전 제보를 받고 북부지청을 방문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Y모씨의 민원이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묻자 “지금 처리 중인 사안이다”라면서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절대로 늦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이런 공용노동부의 업무 행태에 대해 원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개인 사업자노조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건설기계의 경우 27종이 있는데, 이들은 개인사업자들로 노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노조를 설립해서 순수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조합연맹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이런 민원을 청와대와 노동고용부 신문고, 법제처에 적지 않게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특고(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면서 불법 노조를 싸고도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들은 이어 “첫째는 특고라는 정의가 본인이 사업주이면서 노동자인 저소득층 학습지 선생님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 본인이 직접 생계를 이을 돈을 벌기 위해 직접 노동일선에서 뛰는 이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타인을 고용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대에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씩하는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 개인사업자들을 ‘특고’라고 분류하고 이들을 노조로 보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팀 담당자의 인식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 Y모씨 또한 이에 대해 “무슨 놈의 노조가 건설기계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사나 조종 기사 등 순수 노동자들 일자리를 뺏고 일터에서 내쫓고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까지 막느냐”면서 “이런 건설기계 사업자들을 노조라고 결성해서 공사 현장에서 온갖 행패를 일삼는데,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대체 뭘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김영주 장관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Y모씨는 이에 더 나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히 건설기계 사업자들을 노조로 가입시켜서 공사 현장에서 편법 불법으로 일감을 빼앗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무기로 폭력까지 행사하고 공사 현장 약점을 잡아 교묘한 방법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현장을 협박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하루 이틀된 게 아닌데 고용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조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세간의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와 고용노동부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팀 담당자는 각종 제기된 민원에 대해 ‘어디(각 지방 고용노동부지청)로 이첩했음’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하면 끝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과나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는 무사안일, 탁상행정만으로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내놓은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정작 고용과 노동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할 주무관서인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노동 현장에서 순수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노조에 대해 면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해서 노조 승인을 취소하고, 순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취소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양대 노총이 수억 수십억대의 장비를 보유한 자본가 개인 사업자들로 노조를 만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과감한 개혁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정애 의원실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