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치열한 내신경쟁 탓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시험지 유출 여부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몰고가는 현행 입시·교육 제도가 계속되는 한 끊이지 않고 반복될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학 입시 제도 자체가 대학이 서열화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로 이어지는 시스템과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 구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시험지 유출 여부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수시가 80%인 현 입시제도하에서 내신 성적은 대입 당락과 직결되므로 학생들이 피 말리는 내신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고,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행동이라도 기꺼이 하려고 한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수시제도 하에서 유혹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국단위의 시험인 수능과 달리 내신은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교사가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내신비리와 불공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신 부담을 줄여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유일하므로 수시비중을 20%이하로 대폭 축소해 내신 경쟁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고교 교육 평가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이 자칫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관련자들은 적절한 선에서 처벌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 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어떤 부정도 나올 수 없게끔 제도를 정비해 교육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 국장 또 이번 사건이 과도한 입시 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대선 전 공약한 고교교육 혁신, 대입제도 혁신 등을 밀고나갈 시기"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시험지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중징계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달 중순 숙명여고에서는 갑자기 성적이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한 쌍둥이들이 논란이 됐다. 이들의 1학년 1학기 때 성적은 각각 전교 59등, 전교 121등이었는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쌍둥이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버지가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유출 의혹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22일 감사팀을 파견해 특별감사를 했다. 그 결과 교무부장과 교감·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