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국회는 급속히 냉각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인데, 이미선 임명 강행에 국회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극대화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 여야는 극한충돌 사태가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생은 뒷전인가?”라고 날선 공세를 폈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모욕의 날”이라면서 사실상 전당원 동원령을 내리고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력 반대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명이다.
이미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소식에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 공세 강도를 높여나갔다. ‘이미선 낙마’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고수해온 자유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청와대와 여당 공세에 쏟아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역공을 펼치면서 4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 국회’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밋헌 후보자 지명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와 여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과 다른 야당의 반대에도 정말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면서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결국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며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황교안 대표 체재하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감행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이날 집회에는 5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마저 모두발언을 통해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이날 연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번갈아 가면서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맹렬히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성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정농단 탄핵 심판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겼고, 헌법재판관 면면에 남다른 존경심도 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또한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고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을 향한 비판을 넘어선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