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의료계와 환자 인권이 수술실 CCTV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 “의료인 신뢰 제고 계기될 것”이라며 국회토론회에서 이와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화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전국 최초로 경기도내 공공의료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정책화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환자인 국민들과 의료인의 입장이 “환자 인권 향상” vs “안정적 진료 환경 훼손”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고, 결국 이 문제를 국회 공식석당에서 ‘찬반 토론’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수술실 CCTV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환영사’를 겸한 기조발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종국적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가운데 하나로써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경기도는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지사는 ‘공공의료원에 한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과 효과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행사를 공동주최해주시고 소중한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 본 결과 시작단계에서는 약 55% 정도의 환자들이 동의해서 CCTV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66%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도민들 여론조사 결과로는 91%의 도민들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다. 특히 우리 의료인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걱정에는 납득할만한 점도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라는 것이다. 저는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거두어내는 일이 필요하고 이 불신이 걷어내 지지 않으면 그 사이 틈새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작금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권유린, 범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을 대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가 설치되고 의사의 동의하에 또 환자의 요구하에 촬영 될 것이 되기 때문에 인권의 침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유출의 문제는 충분한 보안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은 대다수, 압도적 다수가 성실하게 정말로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억울하겠나? 불신 받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의료계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도 “현재는 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과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CCTV 굳이 찍어야 하겠느냐?’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면서 “이런 생각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조속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또 의사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이날 발언을 정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와 같은 기조발언에 이어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수술실 CCTV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있을 여러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합의를 모아 현명한 결론을 토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의료분쟁 시 객관적 증거의 확보, 환자 인권 향상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반면 정일용 원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밝힌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발제를 통해 안정적 진료 환경 훼손, 환자와 의사의 신뢰 붕괴 등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재윤경, 정춘숙, 김영진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주관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지사는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면서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망설임 없이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CCTV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다”고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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