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영장, 최근 3년간 소송만 6번!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학교 수영장이 최근 3년간 6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수영장을 갖춘 초·중·고등학교의 54개 학교 중 70% 이상 되는 40개의 학교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위탁 운영 학교의 경우에도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 위탁 업체들이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거나 고의 체납하여 학교 측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학교가 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ㄱ중학교의 경우 위탁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고 사용료 등 9천여 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도주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학생과 시민, 교육예산의 낭비로 돌아갔다.
특히 수영장을 건립한 학교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 수영부 등 직접적인 수영장 수요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전시행정 차원에서 무리하게 수영장 건립을 진행해 왔다. 실례로 서부교육청 관할의 일부 지역은 반경 3km 내외의 6개의 학교에 수영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포구의 ㅇ중학교 학교장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수영장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만성적인 적자와 위탁 업체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교장들 사이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또한 위탁업체와의 마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불편한 속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학교 수영장 건립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금일 진행될 행정감사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은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인 학교 수영장 건립은 정확한 목적과 타당성을 전제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교 수영장 운영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여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개개 학교별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여 교육청이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학교 수영장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 수영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