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시민에 대한 쿠데타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등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시장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어제 '무상급식 조례안'을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다수의 힘으로 강압하는 전대미문의 시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오늘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연차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2일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再議)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오세훈시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며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오늘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 시정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정신 그대로이다.

그동안 시정을 협의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서울시장의 반의회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어떠한 감시와 견제,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대시민 쿠데타 선언이다.

또한, 어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를 빌미로
오늘 있을 시정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동시에 어제 의장석을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한나라당의 배후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한다.

하나.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즉시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응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거부로 인한 모든 사태와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합당한 태도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