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의 세상보기]예방접종 추가 예산 삭감..엄마,아내들 민심 돌아섰다

“4대강 예산의 0.3%인 영유아 예산삭감" 과연 친서민 정부

정책과 예산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이라며 정부가“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예산 388억원 전액 삭감되었다.
한나라당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물론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엄마들, 아내들 민심이 돌아섰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홍역·수두·소아마비·일본뇌염 등 11개 전염병에 8개 백신을 맞도록 돼 있다. 보건소는 영·유아에게 무료 접종을 해주지만 동네 병·의원은 일정 금액을 받는다. 백신비(8000원)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의사 접종비(1만5000원)는 개인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필수 예방백신(8종·총 22회)을 접종하려면 총 33만~4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는 일단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액을 5000원으로 줄이는 선에서 1회당 접종비용이 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안이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은 320억5600만원이었으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659억4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은 4대강과 형님예산에 묻히며 강탈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두 아이의 엄마인 ㅊ모씨는 “정부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으로 셋째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번 독선적인 복지예산삭감 한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의 밥숟가락과 예방주사를 빼앗아 4대강 사업 예산에 쏟아 붓는 정부가 과연 친 서민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도 “4대강 예산의 0.3% 밖에 되지 않는 영유아 예산을 야당의 철회농성에도 불구하고 단독처리를 한 정부·여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들은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왜 날치기 예산을 놓고 격분“하는지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