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무상급식 무차별적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발언 논란

4년간 10조 이상 부채 늘인 장본인은 ‘망국’운운할 자격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2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무차별적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의 원조”라 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과 비교 “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이 720만 원인데 여기에 서울시 예산과 민간이 후원하는 매칭후원금 1,080만 원에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2007년 12월 시작한 98가구)이 종료됐다”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 사업은 98가구에 1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서울시의 예산과 KT&G복지재단 등 3개 단체의 후원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본(本) 사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까지 접수하여 앞으로 선발할 3,500세대를 감안하면,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전체 가입세대는 약 3만 세대가 넘으며 이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대략 8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가계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시작한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사업’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의원은“지난 6월 2일,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26,408표였다. 그런데, 선거직전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세대가 26,640세대였다”며,“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복지재단이 ‘참가자 약정식’ 명목으로 대규모 체육관 행사를 세 차례나 개최하는 등 오세훈 시장의 당선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무상급식 망국론’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 자신이 시장으로 재임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부채를 10조 원이나 더 늘여 놓은 장본인으로서 ‘망국’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희망플러스통장이야말로 ‘오세훈標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의 元祖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