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칼 빼든 與..."무능한 여당' 되느니 독주로 욕 먹는 게 낫다"

이낙연 "더는 국민 지치게 못해…법 개정 하라"

[한강타임즈]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회동을 거론하며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올해 4월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총선 이후엔 공수처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 하게 하겠다며 방해했다. 이번 달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지만 '묻지마' 반대로 추천을 좌절시켰다"라고 꼬집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가격리중인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후보까지 비토를 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을 한다"며 "이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일 뿐더러 변협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기관 추천 후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와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과(김용민안),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안)이 골자로,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