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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추경안, 국회 '원샷 처리'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추경안, 국회 '원샷 처리' 가능?
  • 이현 기자
  • 승인 2022.05.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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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원금 600만 원 지급, 공약대로...野 협조해 달라”
野 “추경 조기 처리엔 공감...다만 세부 사항 따져봐야”
지방선거·재보선 앞둔 여야 정무적 셈법에 난항 관측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유불리 셈법에 따라 국회 추경 심사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면 과제인 33조 원+α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핀셋 검증’을 예고한 만큼 예산안이 속전속결로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폈다. 여기엔 다음 달 동시에 치러지는 지선·재보선 판세를 고려한 여야 정당들의 정무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신속 처리로 선거 전 민심 확보를 노리는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추경안이 원안대로 원샷 처리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예산 규모, 개별 손실보상 액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3선을 지낸 한 전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표면적 합의를 이룬 것 같지만, 예산안 심사와 가결에서 (여야가) 진통을 겪을 게 뻔하다”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당정이 설계한 2차 추경안을 무비판적으로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0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놨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1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의 5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과 국회 추경안 심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與 “지원금 600만 원 지급, 공약대로...野 협조해 달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보상 공약 이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정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차등 지원 방침을 수정해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마련한 1차 추경안도 손실보상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히며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과 직결된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민생 추경에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野 “추경 조기 처리엔 공감...다만 세부 사항 따져봐야”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 추경안 처리에 동의하나, 예산 집행에 따른 세부 사항들은 면밀히 따져 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확보와 관련해선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추경을 구태여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과세수를 언급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 당장 시급한 문제이긴 하나, 국가 재정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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