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특위, 식재료 계약재배방식 도입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는 지난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았다.

“ 계약재배 품목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김홍섭)은 감자, 양파, 무, 당근 등 10개 품목을 2011년 2학기부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계약재배 방식으로 공급하고, 2012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여 식재료비 안정과 농민의 직접 이익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체육건강과)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 업무 보고에서 지난 3월 7일 ‘서울형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결과보고를 비롯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 급식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방안 및 위탁급식 직영전환 대책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명화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감소 요인과 유통과정에서 수집상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민들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유통단계 개선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식재료 중 일부품목을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여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계약재배에 의한 직거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정상천 의원은 유통단계 개선을 위하여 농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친환경 인증 후에도 보관․배송 등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규모에 따른 식재료비의 차이와 관련하여 학교별 급식의 균일화와 급식비(2,457원)의 정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권장식단의 마련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표준권장식단 마련은 학교규모에서 발생하는 식재료비의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영양교사의 능력에 따른 급식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식단편성을 위한 참고서적 등을 배부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표준권장식단의 도입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최보선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 증가, 근로기준법 위반, 정년보장 문제 등 학교급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확보, 조리기기의 현대화, 탈의실․휴게실․냉방시설 등의 마련, 연수프로그램의 시행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명신 의원은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식재료 가격비교를 매월 공지하고 위원회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과 위탁급식학교의 직영 전환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재료 검수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명예급식감사관제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 검수 시스템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명예급식감사관제의 도입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검토하여 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석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외적인 비방과 반대를 지양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위원장(구로3,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우리 농산물의 공급 확대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생산자가 적정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개선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무상급식 시행 한 달이 경과함에 따라 그 동안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학부모 평가회’(4월 13일 예정)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4일 친환경 농산물 영농조합(생산지)을 직접 방문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납품 품목 현황과 유기농 재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현장 답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