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 여전히 체벌특별시

정문진 의원(한나라당, 양천1)이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체벌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체벌이 가장 심한 곳은 교육특구를 지향하는 강서, 북부, 서부교육지원청이며, 체벌대상도 초, 중학교에서 가장 심하게 체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체벌금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제도의 시행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체벌에 대한 관행적 행태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인권위 토론회에서 있었던 간접체벌은 교사재량권에 두어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체벌에 대한 보완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체벌의 원인이 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담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장·교감의 학부모·학생 상담 활성화 등 학생생활지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담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강화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규칙과 규율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