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공시 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던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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