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 재난관리기금 조기투입 하라 ! "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 송파4)는 지난 4월 26일 제230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9.21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올해 기습폭우 등 예측키 어려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해 9.21 기습폭우 시 대한민국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서울시에 대해 시의회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적 경고로 해석된다.

이날 건설위원들은 서울시가 매년 피해를 입고 나서야 수해대책을 내 놓는 등 늑장대응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는 각 자치구별로 지난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시급한 재해예방사업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조기투입하므로써 수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을 기습폭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단기대책과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단기대책으로는 금년 6월까지 총사업비 43억4천만원을 투입해 하수암거 신설(연장 140m), 임시저류조 신설(3개소) 및 빗물받이 확충(36개소) 등의 보완시설 설치가 있고, 항구대책으로는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46억원을 투입해 종로구 통인동부터 중구 삼각동까지 대심도하수터널(직경 3.5m이상, 연장 2Km)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대응 방재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천정비 등 총 사업비 6,693억원을 투입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방재시설물을 설치 및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건설위원들은 수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중대형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각 자치구를 살펴보면 당장 올해 긴급히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소규모 수해예방사업들이 산적해 있으나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