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수출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일자리의 숫자만 적색경보가 울리는 것이 아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빈 공간이 고용이 불안하고 수입도 떨어지는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빈곤화, 소득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대학 등록금을 주장하면서 무상(無償)복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복지의 토대가 되는 고용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 것이 복지의 근본이다. 엉뚱한 복지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높이는 해법을 찾는데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노동생산성과 고용율에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고용율도 높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근로소득이 올라가고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생산량이 늘게 되고 채용도 증가한다. 또한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고용행태가 다양해지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어 내수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은 한국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율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하는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과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우회 전략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정공법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정부가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그 돈으로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하고 고용율을 떨어뜨려 국민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형태를 다양화시켜 근로자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취업 기회를 늘리고 동시에 실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 노사관계 불안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데 인색하고 경기가 좋아져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 모형의 구축과 함께 노동시장의 질서를 개선하는 공정노동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고용율을 높이고 생산성제고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고용 기회가 공정해야 하고, 채용과 승진 등을 위한 경쟁이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와 지원 서비스도 필요한 사람에게 꼭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은 고용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고 최저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정책을 대폭 강화해 대기업이 하청관계 등을 악용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공정노동정책을 확립해 대기업이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비정규직과 협력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노동조합 계파 갈등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거나, 취업의 진입장벽이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과 고용율 제고에 두고 노동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법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을 버리고 노사 당사자들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관행을 만들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점에서 정부는 고용 관련 통계를 대폭 보완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일자리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