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서울시 불용액 6조억원 넘어서

공석호의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원인”지적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지출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액은 6조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5년간 서울시 불용액은 총 6조 2221억원에 달했다. 또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간 이월액도 4조429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첫해인 2006년에 7930억원이 발생했다. 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094억원, 2008년 1조2239억원, 2009년 1조6418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2010년에는 1조6539억원으로 임기 초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원인은 세입 증가에 따른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받고 보자”식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때문이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서울시 예산액 21조5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계획 변경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분별한 사업 진행과 안일한 예산 편성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