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집행 결산 심사 참여 유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서울시 2010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시의 자의적이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태도를 비판하며 7월 1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결산 검사 결과 시의 예산 불용액 비율이 과다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서민의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절박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본부의 불용액이 535억 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 시민의 비판을 자초한 결과임을 자각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의회의 복지예산 증액을 비판해왔던 서울시의 예산 졸속집행의 결과가 나타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결산 심사 참여를 유보하고 서울시의 태도를 지켜보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에 의하면 2010년도 불용액이 2009년도보다 120억 8,100만원 증가된 1조 6,539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회계연도는 지난 2009회계연도보다 예산 현액이 2조 8,233억 8,400만원이나 적다는 점에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시되는 결과이며 심각히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만 재정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복지건강본부의 경우 535억 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09억, 예산집행잔액 등이 35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서민의 절박한 복지 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지적하고,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에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상호 의원은 “의회가 매년 결산 심사 시 계속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서울시가 말잔치만 요란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