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는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시유지 2만5,126필지(4,277만4,781㎡)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2,532필지 337만7,134㎡, 남구6,140필지 896만4,901㎡, 동구 901필지 195만51㎡, 북구 5,131필지 901만7,948㎡, 울주군 10,411필지 1,946만4,040㎡, 시외지역 11필지 707㎡등이다.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 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조사 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 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누락 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명확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 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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