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인터넷 여론조사..조작 가능한 조사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김형태 교육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는 여론 조작이 가능한 조사”라며 “작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던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개편 작업을 편법으로 뒤엎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에게 의견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의 설문조사를 합산하여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에 대한 잠정 개선안 (골격)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10월 26일 ~ 11월 29일)동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이러한 조사 방식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 이용정보가 저장된 쿠키를 삭제하면, 한사람이 수 십 차례를 참여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의 중복투표보다 더 큰 문제는 15일까지만 해도, 인터넷 설문조사시 쿠키 삭제 없이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었는데 조사 기간 중 약 2/3에 해당되는 시기에 손쉽게 중복투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를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으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확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이 학부모를 선택할 수도, 교원이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선택제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2가지 방안에 대하여 편중된 시각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더구나 교육청은 설문조사를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육청 홈페이지의 설문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조사 결과를 ‘배정 방법(잠정 개선안)’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실시한 고교선택제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하에 시행되어 왔지만 학교간 학력 격차로 서열화를 조장하고, 특정 학생 쏠림 현상으로 교사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광범위하게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 응답자의 73.5%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고교선택제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했으며 이에 곽교육감은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는 정책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 대대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의 가능성을 내 비췄다. 그 결과로 중부 등 일부 학군을 제외한 모든 학교군에 근거리 배정 방식을 골간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개편 방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원점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설문조사는 여론조작이 가능한 의견조사이며, 결과적으로는 학교선택제와 별반 다를바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고교선택제 개편작업에 필요한 배정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연시켜 2013년에도 현행 학교선택제를 유지하려하거나, 포장만 바꿔서 잡음이 일고 있는 공정택(전)교육감표 학교선택제를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개편 작업을 지연,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학군 내 학교서열화 및 학교 간 격차 확대, 그리고 자신의 학군 내에서 밀려나 다른 학군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문제 등을 직시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후기고 학생배정 제도(근거리 배정제)를 마련하고 조속히 실행준비(모의배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