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학교 학생부 조작 “위험수위”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244명 전국 1위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민주당, 중랑4)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등학교별 학생부 부당정정 내용 및 건수”를 확인한 결과 24개의 고교에서 1,448건의 부당정정이 발견 되었다"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교사 244명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특히 서울의 고교 중 학생부를 가장 많이 고친 학교는 보인고등학교로 무려 229건이나 고쳤으며, 그뒤를 이어 한가람고 154건, 이화외고 131건, 용문고 126건, 서울외고 113건, 동성고 111건 등 자사고와 외고에서 부당 정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정정 항목별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사항이 668건(4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 372건(25.7%), 특별활동 239건(16.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8건(6.1%), 봉사활동 81건(5.6%)순으로 집계됐다.

학생부를 고쳐 적발된 교사 244명은 주의(122명), 경고(83명), 경징계(35명), 중징계(4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학교들은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정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명화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되며,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