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김희전 의원(성동 3)은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을 만났다. 본지는 1월 3일 김희전 시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2011년 12월 15일 면담은 어떤 내용의 논의 했는지...
지역현안과 대학생 생활환경 지원문제, 서울시 인권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성동구의 지역현안인 응봉교 조기 준공,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성동소방서 유치에 대한 의견도 자세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작년 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도,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탁도 드리고, 내년 진행될 서울시의회의 기본인권조례 제정과 아동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위해 공식적인 논의테이블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응봉교 완공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이었습니다. 응봉교 재설치 사업은 3년 7개월간 총 사업비 785억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2년 본예산에서는 응봉교 재설치 사업 예산이 80억 밖에 편성되지 않아 완공 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곽재웅 의원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면담을 한 것입니다.
응봉교 재설치 작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가설치된 응봉교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발생이 높은 D자 도로 때문에 제 2의 양화대교가 될 것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재설치를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작한 사업의 경우는 빨리 끝내야 한다며”, 관계 국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재정을 아끼는 문제와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언제나 병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기본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과 곽재웅 의원의 노력으로 올해 80억 예산을 15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늦어도 내년에는 완공된 응봉교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 성수대교 북단 삼표레미콘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GBC)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만 3년째 논의되고 있고, 지금은 서울시와 110층 건물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GBC는 현대차그룹이 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이는 현대차와 우리 구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큰 자랑을 안겨줄 대단위 사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GBC에 소급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장은 “GBC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GBC의 건설로 얻게 될 경제적 사회적 실익을 강조하였고, GBC에 대한 논의에 서울시, 전문가그룹만이 아니라 시행사인 현대차그룹, 성동구청과 구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장은 “시장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여 올해 상반기 내로는 GBC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삼표레미콘은 올해 3월 이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동구는 금천구와 함께 서울시 내에서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2012년과 2013년 뉴타운이 완공되면 소방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 말 힘든 설득과 논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성동 소방서 건립 안을 포함시켰고, 2012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예산과 2013년 예산 편성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여, 성동소방서 건립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대학생 관련정책과 인권 관련내용은 무엇인지...
2011년 마지막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그 규모는 개인당 연간 20만원 선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는 학자금 지원범위에 대한 폭넓은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일을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생 주거환경 지원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환경 지원조례에 대한 지원과 토론을 부탁하였고, 박시장은 대학생을 지원을 담은 조례라면 언제나 함께 대화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하며, 조례 제정 작업에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인권조례입니다. 기본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인권보호는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소극적 정의로부터 타인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의식의 성장에 이르는 포괄적 인권정의에 이르기는 내용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박시장에게 기본인권조례를 제정할 할 전문가 그룹을 요청하였고,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회, 서울시 희망정책자문단,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본인권조례 제정 자문회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박시장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당부하고픈 말은...
2011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을 만나서, 좀 더 많은 정책을 수립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에는 더 자주, 더 많이 구민들 곁에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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