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부터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서울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시의회 의견청취(2011.11.10),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30)를 거쳐 오는 2월 25일 04시부터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 동일하게 150원 인상되며,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적자 해소 위해선 388원 인상 필요하나, 시민부담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인상
현재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인상 필요액은 388원이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150원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당초 11년 9월 200원의 인상이 고려되었으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인상폭은 150원으로 정해졌다.

각종 물가 오르는데 대중교통 요금만 제자리..5년간 3조 5천억 적자 누적
이는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서, 매년 지속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 누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2007년 이후 각종 요금과 물가는 오른데 반해 버스․지하철 요금은 900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5년간 누적된 적자는 3조 5,089억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6.9%가 올랐고 특히 CNG․경유가 각각 44.3%, 40.8%, 지하철의 주동력인 전기요금이 24.8% 인상됐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5~8호선) 양 공사의 2011년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9%가 증가했으며, 버스의 경우도 2007년 대비 104%가 증가한 3,367억 원으로 해마다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시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당 한계에 이르러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도 요금 조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손실비용 감당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박 시장은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수준의 자구적인 노력이 없는 요금인상에 반대해 요금 조정을 미뤄 왔다.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만큼,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7년~2011년 무임 손실 누적액은 1조 1,016억에 이르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운영기관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연 9,115억 원 적자 중 기관 경영혁신으로 1,021억, 요금조정으로 3,126억 해소
서울시는 연간 9,115억 원의 적자 중 경영혁신을 통해 1,021억 원을, 요금조정을 통해 3,126억 원을 해소하고, 나머지 4,968억 원을 재정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선 경영혁신을 위해 전문가, 시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향후 혁신 목표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영혁신 목표를 총 1,021억 원(지하철 분야 472억 원, 버스 분야 549억 원)으로 세웠다.

특히,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물품 공동구매나 기술공유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동차 부품, 주요 시설 유지물품 등을 공동구매하고, 홍보물과 지하철 노선도 등을 공통으로 제작, 열차접근 또는 역사 내 방송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또한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보안관, 질서유지요원, 지하철도우미 등 인적자원 운영 및 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도 공동 협력한다.

간부 성과상여금 전액 반납 등 요금조정 성과 목표 미달성 시 책임 물어

시민과의 경영혁신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한 담보 방안도 정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경영개선 목표 미달성시 2급 이상 간부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거나 조직 축소로 임원수를 줄이는 등 이번 요금조정 성과와 관련한 금전적 보상 또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인건비 한도 금액을 설정, 실 지급액을 축소하고 다른 원가요소에서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액 지급에서 한도 내 실비로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재무건전성 항목을 신설하고 성과이윤과 연동하여 부채비율 증가, 자본감소 등의 경영악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내버스 사업의 이윤, 차량보험비, 일반 경비, 관리직 및 임원인건비 등의 과다지급 원가요소를 감액하고 버스 원가요소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자체 경영혁신 노력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조정의 결과를 ▴안전시설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지하철․버스 업체 경영혁신을 통한 부대수입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등 구체적인 시민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요금조정을 통한 구체적인 시민 혜택

올해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중교통 안심 서비스 ․ 시설 확충에 주력
우선 서울시는 올해를 대중교통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하철 안전시설개선 및 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버스 역시 상시예방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노후시설물과 전동차 교체 및 내진보강, 혼잡역사 개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지속 시행하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7,256대 설치한다.
지하철보안관 또한 현재 96명에서 약 2배인 171명으로 확대하며, 지하철 스테인리스 의자를 편안한 재질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는 지난해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CNG차량 점검 장비를 이용해 예방점검을 일상화하고, 기존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을 정밀 점검하던 방식에서 전 차량 정밀검사 시스템으로 변경해 버스와 관련된 시민 불안요소를 차단한다.

2014년까지 5,715개의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100m 이내로 조정하여 환승편의를 제고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를 전면 개선한다.

지하철, 자체 기술개발과 부대수입 증대 등으로 서비스 질 업그레이드
아울러 앞으로 지하철은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기술혁신 및 자체개발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사 공간 점포 개선과 광고 고급화 등을 통한 부대수입 증대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이뤄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로 보답할 방침이다.

우선 피크전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전사적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며, 고가의 외산 부품사용을 자제하고 자체인력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보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함께 전동차 자체제작, 고가외산․단종품 공동개발, 자체개발한 스크린도어 제작기술 수출 등 기술개발과 함께 부대수입 창출에도 발 벗고 나선다.

아울러 지하철 점포 임대와 광고를 활성화 및 고급화해 부대수입을 창출하고 적극적인 부정승차 관리를 통해 수입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 저가, 영세형 점포를 고급화해 환경개선 및 수입을 증대시키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매점 등 제품 판매에 그쳤던 매장에서 나아가 기업마케팅 공간, 역사 내 금융기관 입점으로 종목 다양화를 꾀할 방침이다.

버스, 경영투명성 제고하고, 시설 ․ 서비스 시민 체감하도록 전면 개선
버스의 경우엔 2004년도 준공영제 시행 후 최초로 표준운송원가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재 산정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연비관리 과학화 및 운전자 교육 실시로 연비 3% 절감을 추진하고, 기존에 업체별로 소량 구매했던 타이어 구매를 조합 주관 대량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까지 ’11년 대비 교통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원인분석-맞춤형교육-점검평가로 이어지는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민 건강을 위해 시내버스 차량 내부 빛과 공기질을 개선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저상버스의 구조 상 단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민 거버넌스 확대해 진정한‘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실현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참여를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에 따라 지하철 시민개혁단 및 시민옴브즈만, 버스정책 시민모니터단 등의 시민 거버넌스를 확대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시민이 주도하는 지하철 혁신의 단초가 될 ‘시민개혁단’이 발대식을 가졌으며, 2월부터 지하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편, 시는 부득이한 요금인상의 배경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한 결손액 증가 심화 ▴연료비 등 물가 상승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우선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한 결손액을 매년 운영기관 자구노력과 시 재정으로 충당해왔지만, 이러한 부담 구조는 결국 시민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로 연료비는 최대 40%이상 상승한데 반해 4년 이상 요금이 동결된 것도 서울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하철 운영적자의 50%를 차지하는 무임승차 손실 2천여 억 원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으로 인한 환승손실도 매년 5천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내진보강, 노후 전동차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공기질 개선, 저상버스 확대 보급 등 시민안전 및 서비스와 직결된 시설개량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07년부터 ’11년까지 누적적자는 3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요금조정은 대중교통 운영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서비스․시설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무임 손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타시도 및 수도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