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한국노총, 총선 노동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은 “4.11 총선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27일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원회 이용섭 의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고, 전국노동위원회 조성준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이 노동정책을 소개하였다.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정책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노동’의제가 19대 총선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과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3대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19대 총선에서 노동-복지체제의 개선을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노동-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회의를 거쳐 수립한 기본안을 기초로 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대 총선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계 및 친노동자 후보의 국회 입성을 목표로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19대 개원국회에서 노조법, 비정규직관련법, 노동시간단축 관련법을 우선해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2011년 초 비정규직특별위원회와 서민생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일자리‧비정규직T/F를 꾸려 전문가들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 노동시장정책을 만들어 왔다면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정책과 함께 정리하고 점검해서 공약으로 다듬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라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노동정책은 △“좋은일자리 330만개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4대 과제,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비정규직 비율 절반 감축, 최저임금제도 개선, 실업부조 도입 등 12대 과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자 단결권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대화 위상 강화 등 14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