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자동차 체납액이 273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 중랑1)에게 제출한‘최근 5년 자동차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액 3조0887억원의 8.8%인 2733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어 송파구 220억원, 서초구 184억원, 강서구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이며 징수율이 93.7%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92%, 노원구 91.4% 순이다.
평균징수율 90.2%에 못 미치는 곳은 12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그 중 강북구가 86.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중랑구 87.5%, 금천구 8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백진 의원은“지방세(자동차세)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체납율이 낮으면 자치단체 살림의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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