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9호선 요금인상 절대 반대!'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최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인상계획 공표로 발생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볼모로 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요금인상안을 반대하였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기습적인 요금인상계획은 서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실시와 함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협약 과정의 특혜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2005년 협약체결 당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게는 퍼주기식 특혜를 베풀어주고 서울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강행하려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장의 해임 검토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취소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이 요금인상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입장발표로 진행되었다.

<입장 발표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절대 반대!
서울시메트로9호선 협약체결의 특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서울시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 최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양측 간 공방전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근심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지하철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겠다는 일방적인 요금인상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요금인상발표에 대하여 서울시와의 실시협약 제51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자신의 제안에 의해 새로운 운임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징수권한을 내세우며 운임인상 공고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협상파기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 서울시가 200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협약을 맺으면서, 실제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을 8.9%로 책정해 준 것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 5%대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하철 9호선 이용자에 대한 수요예측을 보면 하루 평균 16만명, 2006년에는 19만명, 2011년 22만명으로 계산하였으나, 현재 이용자가 15만명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당시 수요예측이 충분한 검토없는 엉터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더구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예산이 드는 SOC사업에 민자의 유치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후 민자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2009년 이후 전면 폐지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반드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변경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익률을 반드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

□ 지하철 9호선 건설은 2002년 착공되어 총 3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어 2009년에 개통되었다. 이 공사비 중 2/3 이상을 국가와 서울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교체되는 등 전임 시장과 권력 실세가 관련된 특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퍼주기식 특혜나 다름없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협약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협약체결 당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최소운영수익보장 수익률을 보장하고, 지하철 9호선 이용자에 대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퍼주기식 특혜를 베풀어주고 서울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지하철 9호선을 포함한 민자시설에 대해 요금인상 전에 예외없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현행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과정을 통해 서울시나 민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맺었던 불공정한 협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공개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과 같은 민자유치 사업들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담을 강요하는 사업자 위주의 민자유치 사업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