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사회 건설정책 발표

문재인, 고대 서창캔퍼스에서 열린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구상 발표회'에서 정책구상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충남 조치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개최한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구상 발표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겠다"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고문은 분권개혁에 대해서 말한 제시 내용은 제주, 세종시를 강화, 보완하여 선도 자치 모델을 타 지역까지 확대하고, 경찰자치 확대와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확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 지방소득세 비중 늘리고 재정편중 막기 위해 전체 1/3을 공동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사회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세종시, 혁신도시를 완성하여 지역자체 발전을 육성하고 교부세율 2%인상 등 지방재정확대, 지방대학 획기적 육성과 국가장학금 지방대학 우선 지원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생태적 지역성장, 지역밀착형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도권, 지방의 협력적 지역성장, 권역별협의, 조정기능의 제도화, "행복균형사회“를 실현하기위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수준 향상과 지역금융, 언론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지방자치 활성화 할 것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