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거세 법안발의, 박인숙 의원 "가해자는 고환 하나, 피해자는 모든 성기능이 없다"

박인숙, 물리적거세법안 인권침해 지적 반박

물리적거세 법안발의에 대한 인권 침해 지적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반박했다.

박인숙 의원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며 물리적거세 법안발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모든 성기능이 없고 배변이나 대장, 소장도 없고 항문,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나. 고환 없이 사는 게 백배, 천배 낫지 않나"라고 했다.

물리적거세 대상에 대해서는 "범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또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는데 체코에서 90여명을 시행했는데 한 명도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물리적거세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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