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공약 실현을 위해 6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 국채 발행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선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힘든 시기에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힘을 드려야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에 대해 "빚을 져 예산을 짜겠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 나 정책위부의장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5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과 협의해 간극을 좁힐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 조세 부담을 안기는 국채 발행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