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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342조원 국회 통과..복지,민생분야 대폭 증액
새해예산 342조원 국회 통과..복지,민생분야 대폭 증액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1.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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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새해 첫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진통끝에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인 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됐지만 다른분야에서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보편적복지가 시작된 셈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예산안 대부분을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제주 해군기지 예산 2천9억 원을 두고 밤새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그러던 오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전액 편성하되 집행을 70일간 보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지만,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와 함께 지난 2002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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