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발전대책 구상안을 내놨지만 대중교통 인정에 따라 이 중 재정적 지원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택시법 통과 소식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