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결과에 민주당 "허무하고 허탈한 수사결과"

'국정원 정치개입' 특별수사팀 구성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국정원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금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1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서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며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과 민주당,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신한 허무하고 허탈한 수사결과 발표"라며 "경찰은 총제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민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이 명백히 대선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자 모두를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함으로서 국기를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