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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 수단?..재계 투자 적극성 떨어져!!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 수단?..재계 투자 적극성 떨어져!!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4.19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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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박근혜 재정부의 첫 과제가 창조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문제는 이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정부는 조기에 재정집행을 단행함으로써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가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은 2013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 초과 집행하여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조기 재정집행은MB정부 시절부터 단골로 써먹은 수법이어서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를 보이기 위해 정부로써는 회의적이지만 일단 2013년 전체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은 제외한 2013년 연간계획 금액 289.1조원 중 173.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부처 합동 현장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해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대기업들의 투자이지만  예전 정권 때는 앞 다퉈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던 재계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져 재계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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