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시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재발을 방지해 나가기 위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일부 비리시설을 철저히 점검․퇴출시키는 것이 학부모․ 아이들 뿐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길이라 했다.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경찰청과 공조하여 비리의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부턴 적발된 비리․부실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 및 부실․비리시설 퇴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장 표창, 보육도우미 파견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체역량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린이집 단속공무원에게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하고,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 자격기준 강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예컨대 한 사람이 복수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리개연성이 높은 만큼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무상보육시대 개막했지만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학부모 만족도 낮은 실정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른다. 나머지 17.5%는 유치원 이용 아동, 35.9%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시대 개막 이후 모든 어린이집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무상보육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교사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양적인 지표는 확대됐지만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은 미처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
비리, 부실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최근 3년간 3.5배나 증가 (10년 84건 → ’11년 135건 → ’12년 287건)했다.

이에 서울시가 마련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은 크게 ▴부실․비리 어린이집 퇴출 강화 ▴우수어린이집 사기진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건의로 구성된다.

시․구 비리 의심시설 골라내고 경찰청이 계좌추적 하는 등 철저히 비리척결
첫째,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의심시설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지방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예컨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하여 계좌추적 등 경찰이 수사 착수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경찰과 현장에 함께 나가거나 기획수사를 통한 대규모 점검도 경찰과 협의하여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와 관할지역 경찰서와의 협조도 강화하여 비리의심시설에 대해서 재빠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얼마 전 송파․강남․서초지역의 비리어린이집 대거 적발의 경우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 보육사업팀이 공조 T/F를 구성,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했다. 서울시 점검팀이 조사 중 ‘은행이체증’을 컴퓨터 그림파일로 위조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해 고발, 수사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이번 송파경찰서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정보제공과 계좌추적 등 경찰의 수사력이 합쳐졌을 때 효과적으로 점검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어린이집 불량급식 등 비리 척결은 경찰이 중점 추진하는 4대악 척결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T/F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공립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으로서, 우선 ▴아동학대 및 비리관련 민원 시설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급식비 과소지출 등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종사자 교체가 잦은 어린이집▴복수운영 어린이집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적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엔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 판정 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취소사유에 리베이트 등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하는 경우를 명문화하고 아동학대 판정 시 당연취소 및 재진입 금지하였다.

내년부터 각종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위반내용 온라인 전면 공개
또 서울시는 오는 2014년부턴 시가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 에 전면 공개한다.
이는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4월), 입소순위 전면공개(5월)에 이은 조치다.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서울시 건의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2013.5.7 통과)한 상태로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이사랑모니터링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육아고민해결사 차원에서 최근 추진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들에게도 공유해 부실․비리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2,878개소)만 의무사용 중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538개소)으로 확대해 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보수 및 승급․양성 교육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토록 하고, 모든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 처벌 수준 강화를 정부 건의하여 현행 원장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개인에게 국한된 처분을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 시설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현장점검 전담인력 확대, 시민신고시스템 활용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7명)에서 2개팀(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12년 현장점검팀 신설 이후 점검실적은 212% 증가했고, 총 287개소 63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그 중 재무회계기준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허위등록(104건), 급식관리부실(103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식공문으로 어린이집 현장점검 전담인력의 충원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정기적인 워크샾을 통해 지도점검기법 교육 및 모니터링결과 등 비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온정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재 처분을 유도하는 등 비리가 싹트지 않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이 부실․비리 어린이집 고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 보육포털, 서울시 보육 블로그, 서울시 보육 트위터에 학부모 감시단 코너와 보육신문고 코너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익명성 보장 등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부모등 현장의 신고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부여 및 공개,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 전문가 컨설팅
둘째, 서울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범적으로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전문가 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은 재무회계, 아동학대 예방,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및 법률상담의 4가지 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는 전문가 풀로서, 개별 어린이집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을 받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안심보육모니터링,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시 보육포털, 보도자료 배포 등 우수사례 소개한다.

아울러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보육의 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둔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 ‘보육교사, 서울아이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육현장에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 불투명하고 불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과 위반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등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해 보육교사의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보육교사 등록․추천을 통한 고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상보육 이후 보육교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기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보육교사들을 자질검증 없이 채용하는 일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 보육교사 전반적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건의
끝으로, 서울시는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은 더 이상 영리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복지시설,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어린이집의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수운영시설들이 영리추구의 가능성이 높고 비리개연성이 높은 만큼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수를 제한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설정하며, 현재 별도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자에 대해서도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등 설치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1급자격증 취득 이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원장자격요건도 강화하고, 현행 자격정지 3회일 경우 취소되는 자격취소요건도 2회부터 취소되도록 하는 등 퇴출 시스템의 강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하고,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일부 어린이집들은 현장 점검 시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실신한 척한다던지. 심지어 점검 나온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등 수사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국공립과 서울형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별활동비 공개도 다른 민간시설에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