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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검토"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검토"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6.1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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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당대표실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대선 승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당 외압이 적용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면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이번 국정원 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게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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