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화록 공개 후폭풍..노무현 "NLL 바꿔야"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NLL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확인됐지만, 포기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공개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짜리 발췌록을 통해 확인됐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MDL)과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의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구상한 공동어로 수역을 정해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과 평화수역을 조성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단지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한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곳에 양측 경찰이 관리하는 평화지대를 만들고, 그런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일 전 위원장은 “서부 평화협력지대를 하려면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 바다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법을 포기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는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NLL보다 아랫쪽에 위치해 있어, NLL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우리측 영토 일부를 북한과 공동관리 해야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이 어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밀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