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NLL 공방..民心 선택은?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 당 의원의 항의와 야유 속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에 개입한데 이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북한의 독재자에게 우리의 영토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철우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참가자들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뜨거워지자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는 친위 쿠데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불법이고 폭거라며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외 공방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은 25일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은 "이건 국민을 두번 속인 것"이라며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와야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번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기록물'을 국정원이 임의대로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판명났다"며 "상식적으로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때 두 가지 모두 국정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NLL 포기'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안이 묻힌다"며 "절차 문제, 합법성 문제, 보관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아울러 "원본이 공개된 것을 한 번 읽어보면 제가 처음에 발췌본을 보고 느꼈던 그 이상의 배신감과 굴욕감을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며 덧붙였다.

반면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발췌본의 진위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무단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

김경수 본부장은 "국정원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인데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 등을 보면 지금의 국정원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정보원이라고 해야할 정도로 생각이 든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측과 합의도 없이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발췌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등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원이 임의 공개한데 대해 "어떤 기록물인가라는 판단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그 기록물이 어떤 기록물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행사 또는 어떤 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이번 기록물도 국정원에서 녹음을 해서 생산한 기록물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녹음을 했고 국정원에 녹음 파일을 잘 복원해서 대화록을 만들어달라고 위탁생산한 것"이라며 "비유을 하자면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중국 업체에 위탁 가공생산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이 중국업체 제품인가 삼성 제품인가는 상식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인과정이 필요했다"며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개입하고 정치 공작을 했던 행태들이 지탄받고 있는데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를 어떻게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공개된 발췌본에 대한 참여정부 당시 기록을 생산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발췌본을 보면 자체 문맥도 안 맞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정원 자료는 짝퉁 자료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가 진짜 자료니, 진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