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미사용 방위분담금 환수” 국민 76.5% 찬성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26일 통합진보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군이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 1조2700억원에 대해 ‘한국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5%, ‘미군측이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10.3%였다.

전날(25일)까지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올해 8700억여원 분담금에서 1조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사용 분담금이 있으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4.0%, ‘현행대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1.6%, ‘미국 정부 안대로 1조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미사용 분담금이 있으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40대에서 70.5%로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에서도 6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은 항목별 구분 없이 지원 총액만 결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분담금을 지급하면서도 미군의 사용내역과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공감한다’는 응답이 7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2%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40대(81.5%)와 30대 이하(81.0%)에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통합진보당(86.8%)과 정의당(100.0%)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81.8%)에서 높았다.

또한 2015년 환수하기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선 응답자 중 54.2%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므로, 합의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6.4%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높아졌으므로,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40대(65.7%)와 30대 이하(62.4%)에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25일 하루동안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