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제250회 정례회 개회

[한강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12.20일까지 40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약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민주당)는 개회사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희망 온돌사업, 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약변경,‘서울마스터플랜 2030’수립 등을 통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희망시정을 펼쳐 온 박원순 시장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만,‘서울마스터플랜 2030’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의(意義)가 크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재원조달 등 실행방안 보완이 필요하고, 뉴타운사업 출구전략과 경전철 사업도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사업추진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출산과 실업 대책을 연계한 시차원의 정책마련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서울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월동기 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꼼꼼하게 챙기고 한파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화재예방 등 비상시 전력수급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용린 교육감에 대해서는 인성보다 성적을 강조하는 경쟁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 들의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자칫 나쁜 길로 유혹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교육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상보육 전면실시와 관련한 복지재원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착단계로 접어든 무상급식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점을 우려하며, 급식재료 공급에서부터 식사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내실있는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에게는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요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낭비를 막아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중앙정부에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