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길 바란다" 전언 공방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5일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되기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서 광역시장 후보로 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사실상의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광온 대변인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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